'한국판 뉴딜' 언택트경제, 정보격차 해소가 성패 좌우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비대면) 경제가 국민들의 정보격차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준비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인 언택트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격차 해소가 열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코로나19에 대응한 ICT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는 "코로나19는 국내 ICT 기업의 생산･판매를 급격히 위축시킨 측면도 있지만 ICT 기반의 비대면･비접촉 거래방식인 '언택트(untact) 경제'를 확대시켜 ICT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비대면 소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고 온라인쇼핑･영상회의 등이 확산되면서 ICT 기업들에게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를 맞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카카오는 1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이 전년대비 41% 증가한 4418억원을 기록했고 네이버도 1조7321억원으로 14.6% 매출이 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도 '언택트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5G·AI 등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돼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언택트 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팩토리･스마트팜과 같은 생산활동, 가상현실(VR)과 같은 체험영역 등으로 언택트 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며 "언택트 경제의 확대는 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법･제도의 전환이 함께 이뤄지는 디지털 전환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은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부는 제도의 전환, 즉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혁신 지향적인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정부의 지원과 노력들이 개별 부처･분야별로 산발적 추진되면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언택트 경제활성화의 성공 열쇠로 '정보격차 해소'를 꼽았다.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노력하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정부가 교육과 훈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추어 개인의 ICT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 확대로 소매유통점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감소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다른 온라인･디지털 직종으로 쉽게 이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기존의 교육･훈련이 형식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 조사관은 "지금도 많은 노인･장애인들이 무인주문기계(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언택트 경제가 확산될 경우 사회･경제적 배제의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일정수준까지는 ICT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